AACC SRD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소개
설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들이 결성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서, 2010년 자카르타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AACC 창립 시에는 2년 임기의 의장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한 체제로 회원국 간의 상시적인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ACC 이사회에서는
AACC의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한편, 그 중 연구사무국을 대한민국 서울에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은 2017년 1월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2017년 5월 서울글로벌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능
AACC 연구사무국은 인권보호, 민주주의 보장, 법치주의 구현,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 증진, 회원기관 간 협력 및 경험·정보의 교류라는 AACC의 목표(AACC 규약 제 3조)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회원기관 간 및 외부기관 간의 공동연구활동 기획, 수행 및 조율
- 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활동 제안
- 연구성과를 모아 국제학술저널 발행
- 회원기관 기본 정보 및 주요 판례 DB 구축 및 운영
- AACC의 입헌주의 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 수행
- 연구주제에 관한 재판관급 및 연구관급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소개
개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은
헌법재판기관 간 경험 및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기관간 지역협의체입니다.
- 아프가니스탄 헌법이행감독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 of Afghanistan)
-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Azerbaijan)
- 방글라데시 대법원(Supreme Court of Bangladesh)
- 인도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르단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 키르기즈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Kyrgyz Republic)
- 말레이시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Malaysia)
- 몰디브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Maldives)
- 몽골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Mongolia)
- 미얀마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 of Myanmar)
- 파키스탄 대법원(Supreme Court of Pakistan)
- 팔레스타인 최고헌법재판소(Suprem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State of Palestine)
- 필리핀 대법원(Supreme Court of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러시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 태국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 튀르키예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ürkiye)
-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사무국
- 총회사무국 (현 의장기관)
- 태국 헌법재판소
- 태국 헌법재판소
- 상설사무국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국)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연구사무국)
-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연수 및 인적자원 개발센터)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행정사무국)